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과 들어가는 방법

요양 비용(나라가 정한 부분)은 0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법에 따라 요양 비용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다만 요양원과 계약하기 전에 주소지 시·군·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식사비 같은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입소 방법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요양원과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요양 비용은 왜 0원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정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예: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9호)는 면제가 아니라 8%를 내요.

노인복지법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도 정해 두었어요. 이 경우 시·군·구에 입소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내고,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입소 여부와 시설을 정해요.

이런 분(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입소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장기요양에서 식사비(식재료비)는 원래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이라 본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위처럼 입소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로로 들어가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 약 36만원»으로 보여 드려요. 정확한 금액은 요양원과 주민센터(시·군·구)에 꼭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9호 수급권자 60% 감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계약체결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 신청·승인 후 계약(「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 입소 대상·입소 절차(「노인복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입소비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비급여 대상: 식사재료비 등)

최종 확인: 2026-10-11 · 법령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요양원에 꼭 확인하세요.